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플랫폼·특고노동자 휴업급여 7만원도 안돼…1년새 6.3% 하락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0:03

작년 산재 휴업급여 7만4276원→올해 8월 6만9586원
정부 "특고는 부업 성격 많아 최저휴업급여 낮게 책정"
이용우 의원 "설득력 떨어져…고시 개정 등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랫폼·특고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6%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는 전년 대비 16.8%나 줄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에게 지급된 1일 평균 산재 휴업급여는 지난해 7만4276원에서 올해 8월 기준 6만9586원으로 4690원(6.32%)이 떨어졌다.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1일 평균 휴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7만208원이었다가 올해 5만8431원으로 1만1759원(16.8%)으로 삭감된 상태였다.

방문강사는 지난해 7만509원에서 올해 5만6037원으로 20.5%, 골프장 캐디 15.9%, 정수기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도 15.9% 휴업급여가 줄었다. 방문판매원과 건설기계조종사는 각각 15.4%, 12.7% 감소했다.

플랫폼·특고노동자의 휴업급여가 감소한 건 지난해 7월부터 이들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이 바꾸면서부터다. 종전에는 라이더들도 월 수입이 115만원이 넘거나 종사시간이 93시간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1일 최저임금(2023년 기준 7만6960원)을 산재 휴업급여로 받았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플랫폼·특고노동자도 전속성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을 당연 가입하게 되면서, 휴업급여 산정 기준 또한 매출에서 고정 경비율을 제외한 실보수의 70%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전속성 폐지 후 고용부는 노무제공자 최저휴업급여액을 1일 4만1150원으로 고시했는데, 이에 따라 최저임금(7만8880원)보다 낮은 휴업급여 수급자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노무제공자들이 부업 성격이나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 많아 최저휴업급여를 낮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정부 해명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단시간노동자나 일용직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무일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1일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7월 라이더 1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업급여 수령자 86%가 하루 8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쇄골이 골절된 노동자에 산정한 휴업급여는 3만7089원으로 이는 최저보장액에도 1일 4만1150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라이더는 생계유지를 위해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근무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노동약자 보호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특고노동자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선을 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으로 아파도 요양 대신 일을 해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고용부는 즉시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