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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왜곡 안 살펴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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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강선우 의원, 지난 7일 복지부 감사서 지적
김 이사장 "실무자, 노력했다고 답해 안 살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정부가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문항을 유리하게 수정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의원은 "10월 7일 복지부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편향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다"며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서 강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5.8%가 동의하는데 다른 여론 조사 업체에서는 37% 정도로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에 대해 살펴봤더니 정부가 실시한 문항이 편향적으로 독점돼 있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안면 타당도 정도는 봤냐고 물었지만 안 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고 응답자 인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는 변명 하에 인식을 심어준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끈 강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10월 7일에 한 질문인데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온라인 질문을 위해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단과 관련해 (이전)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보고 받았는지조차 설명하지 못 한다"며 "과정을 짚은 것이 아니라 인식을 왜곡하고 유도 질문으로 바뀐 것인데 아무 보고도 안 받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감사 결과를 보면서 느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니냐"며 "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실무자들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김 이사장 답변에 "당당하다"고 꼬집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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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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