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당국이 내놓을 추가 정책 방향 사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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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3분기 경제 성적표① 중국 정책 효과 중간검증 시험대>에서 이어짐.
◆ 추가 정책 여력 확대 시그널, 주목할 포인트는?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여력은 충분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상하이재경대학교 류위안춘(劉元春) 총장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4.6%로 예상하며,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4분기 성장률은 5.3%는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의 부진은 거시경제 역주기 조절 정책(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의 진정을 유도하는 정책)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이 남은 4분기 동안 5%의 올 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 정책 역량을 더욱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9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10월 두 차례의 중요 기자회견에서 이미 4분기 정책 기조를 지속적인 완화로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9월 24일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로 불리는 초강력 지원책을 공개한 이후 9월 26일 이례적으로 개최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추가 정책 적극 추진 △정책의 타겟팅과 효율 제고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역주기 조절 강도 확대 등을 강조했다.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머지않은 시일 내 일련의 맞춤형 추가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부채 해소 △특별 국채 발행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전반적인 소비 능력 향상 등 네 가지의 추가적인 재정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란푸안(藍彿安) 재정부 부장은 신규 특별채 발행 규모 한도 내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채권을 배정하여 기존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부채를 해소하고, 일회성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채 한도를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잠재 부채를 대체함으로써 지방의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란 부장은 곧 시행될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몇 년간 마련된 부채 해소 지원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지방의 부채 리스크를 대폭 경감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영 주체의 신뢰를 높이고 3대 보장(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당국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매입을 강화하고, 통화 정책 중심 단계에서 재정·통화 정책 조정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채를 토지 비축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특별채와 보장형 주거 프로젝트 보충 자금을 통해 기존 주택 매입을 지원하며, 관련 세금 정책을 지속 조정 및 최적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생은행(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재정 정책의 중요한 관찰 창구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마련될 재정 정책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정증권(方正證券) 루저(蘆哲)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일련의 재정 지원책 기조 하에서 올해 마지막 몇 달 동안 자금을 모으고 재정 지출을 가속화하여 하반기 GDP 성장률을 0.22~0.5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올해 4분기에 추가적인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50bp, 1bp=0.01%포인트) 인하하고 동시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역RP)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인하했다.
당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潘功勝) 행장은 "은행업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비교할 대 여전히 추가 인하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해 유동성 상황에 따라 지준율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연말까지 유동성 상황에 따라 지준율을 추가로 0.25~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분기 경제 성적표③ 베일벗는 3분기 실적 우수 기대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