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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놓고 난타전…가스공사 미수금 14조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58

17일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국정감사
석유공사, 개발 관련 자료 제출 않고 숨기기 급급
가스공사 누적미수금 14조3718억…하루 이자 12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7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미수금 문제도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울산을 찾아 석유공사·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산업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석유공사 자료 제출 두고 고성 오가

이날 여야는 회의가 개회한 직후부터 자료 제출 건을 두고 서로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지목해 "이렇게 깜깜이로 자료 없이 국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냐"며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주지 않고, 석유공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줘도 된다고 판단이 들면 준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rang@newspim.com

이어 같은 당 권향엽 의원도 "지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 결과와 올해 추가 유망성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으로도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면 국회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여야 간 갈등은 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본격 불이 붙었다. 정진욱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이번 국감에서 윤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인 듯하다"며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는 식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비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매번 저런다", "그만 좀 하라"며 원성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정진욱 의원은 "방해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정진욱 의원은 7일 산업부 국감과 14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던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은 "정진욱 의원의 발언이 회의 때마다 여야 간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지적한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정책 발언이나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한참 고성을 지르며 상호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주 질의는 회의가 개회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도마…김정호 의원 "대국민 사기극" 비판

이날 국감의 화두는 단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었다. 개회 직후 석유공사를 향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던 야당 의원들은 주 질의 시간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을 검증하는 데 대부분의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는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1차 유망성 평가 때는 125만달러를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인 추가 유망성 평가 때는 170만달러를 지급했다"며 "석유공사의 입맛대로 평가 결과를 도출한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지역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2차 유망성 평가는) 오퍼가 다르다. 천해까지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직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석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약 7조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사장은 "그 당시에는 (하베스트 관련 담당 직원이) 책임자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석유공사는 2019년 말부터 부채율이 3000%를 넘어섰고 현재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만일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즉각 상장폐지 된다"며 "김동섭 사장은 올 9월부터 1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석유공사가 이런 상태라면 연임이 아니라 경질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액트지오 보고서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세부 시추 계획을 세웠고, 5월에는 해와지원사업 융자 고시가 바뀌었다. 이후 4일 만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후 곧바로 1차 예산 497억원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9개월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고 의문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측과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에서 주로 공격받는 지점에 대해 에둘러 해명 기회를 내줬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우리 심해에 가능성이 있다면 탐사해 보는 것이 맞다. 가능성이 낮다고 마냥 덮어둘 일은 아니지 않냐"며 "총 5000억원이 드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탐사를 마치는데 가장 장애 사유가 뭔지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첫 번째 시추는 석유공사에서 하고, 두 번째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장애 요인은 저희들의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디스트랙션(방해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길 바란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설명이 매우 부족한 듯하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다. 확신을 갖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김동섭 사장이 주호영 의원 질의에 '디스트랙션'을 언급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조금 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점을 묻자 '디스트랙션(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많다고 답변했다. 저희가 석유공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감을 하는 것을 방해라고 표현했냐"며 "어디 국감을 진행하는데 의원들의 방해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섭 사장이 "국회를 뜻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김한규 의원 등은 계속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를 말리려는 이철규 위원장 등과도 한동안 소란이 빚어졌다.

◆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 15조…최연혜 사장 "자체적 해결 어려워" 호소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도 국감의 현안으로 지목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된 미수금은 14조3718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 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사실상 적자를 의미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가 심각하다. 오는 2027년까지 설비 투자 비용이 7조2000억원 필요하고, 갚아야 할 회사채도 2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자구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지만, 미수금 자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가스 가격이 200%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정부와의 협의와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가스공사가 누적 미수금에 따른 이자로 매일 12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최연혜 사장은 "원래 가스공사는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 설계부터 단 1원의 수익도 붙이지 않는다"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이 많은 규모의 미수금을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빚이 된다. 오늘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과거부터 누적돼 온 문제가 이제 임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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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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