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놓고 난타전…가스공사 미수금 14조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58

17일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국정감사
석유공사, 개발 관련 자료 제출 않고 숨기기 급급
가스공사 누적미수금 14조3718억…하루 이자 12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7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미수금 문제도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울산을 찾아 석유공사·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산업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석유공사 자료 제출 두고 고성 오가

이날 여야는 회의가 개회한 직후부터 자료 제출 건을 두고 서로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지목해 "이렇게 깜깜이로 자료 없이 국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냐"며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주지 않고, 석유공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줘도 된다고 판단이 들면 준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rang@newspim.com

이어 같은 당 권향엽 의원도 "지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 결과와 올해 추가 유망성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으로도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면 국회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여야 간 갈등은 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본격 불이 붙었다. 정진욱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이번 국감에서 윤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인 듯하다"며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는 식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비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매번 저런다", "그만 좀 하라"며 원성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정진욱 의원은 "방해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정진욱 의원은 7일 산업부 국감과 14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던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은 "정진욱 의원의 발언이 회의 때마다 여야 간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지적한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정책 발언이나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한참 고성을 지르며 상호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주 질의는 회의가 개회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도마…김정호 의원 "대국민 사기극" 비판

이날 국감의 화두는 단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었다. 개회 직후 석유공사를 향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던 야당 의원들은 주 질의 시간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을 검증하는 데 대부분의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는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1차 유망성 평가 때는 125만달러를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인 추가 유망성 평가 때는 170만달러를 지급했다"며 "석유공사의 입맛대로 평가 결과를 도출한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지역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2차 유망성 평가는) 오퍼가 다르다. 천해까지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직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석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약 7조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사장은 "그 당시에는 (하베스트 관련 담당 직원이) 책임자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석유공사는 2019년 말부터 부채율이 3000%를 넘어섰고 현재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만일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즉각 상장폐지 된다"며 "김동섭 사장은 올 9월부터 1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석유공사가 이런 상태라면 연임이 아니라 경질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액트지오 보고서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세부 시추 계획을 세웠고, 5월에는 해와지원사업 융자 고시가 바뀌었다. 이후 4일 만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후 곧바로 1차 예산 497억원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9개월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고 의문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측과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에서 주로 공격받는 지점에 대해 에둘러 해명 기회를 내줬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우리 심해에 가능성이 있다면 탐사해 보는 것이 맞다. 가능성이 낮다고 마냥 덮어둘 일은 아니지 않냐"며 "총 5000억원이 드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탐사를 마치는데 가장 장애 사유가 뭔지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첫 번째 시추는 석유공사에서 하고, 두 번째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장애 요인은 저희들의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디스트랙션(방해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길 바란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설명이 매우 부족한 듯하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다. 확신을 갖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김동섭 사장이 주호영 의원 질의에 '디스트랙션'을 언급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조금 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점을 묻자 '디스트랙션(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많다고 답변했다. 저희가 석유공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감을 하는 것을 방해라고 표현했냐"며 "어디 국감을 진행하는데 의원들의 방해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섭 사장이 "국회를 뜻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김한규 의원 등은 계속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를 말리려는 이철규 위원장 등과도 한동안 소란이 빚어졌다.

◆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 15조…최연혜 사장 "자체적 해결 어려워" 호소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도 국감의 현안으로 지목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된 미수금은 14조3718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 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사실상 적자를 의미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가 심각하다. 오는 2027년까지 설비 투자 비용이 7조2000억원 필요하고, 갚아야 할 회사채도 2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자구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지만, 미수금 자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가스 가격이 200%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정부와의 협의와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가스공사가 누적 미수금에 따른 이자로 매일 12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최연혜 사장은 "원래 가스공사는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 설계부터 단 1원의 수익도 붙이지 않는다"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이 많은 규모의 미수금을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빚이 된다. 오늘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과거부터 누적돼 온 문제가 이제 임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