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의료개혁에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자…2000명 증원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0:46

"의대정원 증원해도 5년 후부터 의사 부족 현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실행을 위해 3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국방과 치안 수준에 해당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사안이므로 역대 정부와 달리 과감하게 국가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진과 대화하고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5년간 10조원 플러스 알파가 계획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공정한 보상, 상급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답게 바꾸는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합해 5년간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봐서 필수·지역의료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공정한 보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과 인프라 확충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뼈대를 확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조험공단 재정을 이용해 저보상 분야 공정 보상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기능으로 전환해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료 인력 확충 외에도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지역 의료 재건,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선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숫자"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2035년에는 2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인용해 90세 이상 제외 및 이탈률을 반영한 기본가정시 "2035년에는 1만65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나아가 66세 이상 의사와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2035년 3만804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국적으로 5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년 후에는 1만명이 아니라 2만명 가까운 수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협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며 "2000명을 증원해도 5년 이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 부족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당장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숫자가 얼마일 것인지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판단해서)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