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의대증원 2천 명이 아니라 4천 명 필요"…의정 토론회서 발언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6:23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와 비필수 쏠림 고착화"
'2천 명' 증원 규모 "충분한 과학적 근거로 내놓아"
의료계 "의사 수 늘면 건보료 증가...인구 구조도 문제"
2020년 '9.4의정합의' 재상기..."정부 약속 지켜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정 양방이 의료개혁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의대증원의 당위성을 두고 극명한 견해 차를 다시 확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10일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증원은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이날 첫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장 수석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문제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며, 최소 4천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수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필수가 아닌 비필수 의료로의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결국 지역의료, 필수의료 두 가지를 살리자는 것이 의료 개혁"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규모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 즉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 보고서상의 가점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했을 때, 결론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즉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최소 4천 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이 언급한 3개의 전문가 연구 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의·정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전 참석자들이 손을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반면 의료계 쪽 대표 패널인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비용의 급증,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및 고령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것을 제안했으며,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하고, 1차 의료를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지속 가능하고 환자 중심적인 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의료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30년에는 GDP의 16%가 의료비로 사용이 된다고 예측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1.6배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보험도 곧 파산하고 적자로 돌아선다고 한다"며 "젊은이들은 건강보험료를 2030년에는 지금보다 60만 원 더, 2050년에는 200만 원 더 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이용량의 증가 때문이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3배 더 많이 병원에 간다. CT 검사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인구 구조를 예로 들며 의사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며 "우리나라 청년들은 점점 줄고 있다. 의대생이 지금 정원이 유지가 돼도 2040년에는 100명 중에 1명이 의사가 된다. 정원을 늘리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OECD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가만히 있어도 2030년에는 건보료를 GDP 대비 16%를 쓰게 되는데, 의사를 늘리면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증원에 대한 의정합의문을 상기시켰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이를 아무 상의없이 (정부가) 파기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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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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