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가 포스코에 간 이유…공급망·탄소중립·역동경제 '속도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34

강도형 해수부 장관·박성택 산업부 1차관 동행
공급망 안정화·탄소중립 강화 위한 투자 독려
최 부총리 강조한 역동경제 밑거름 확보 방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범부처 장·차관을 이끌고 지방 산업 현장을 찾았다.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최상목 "신산업 73조원 투자 이행 뒷받침…3차 투자대책 반영"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행한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다음달 발표할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지난해 11월, 올해 3월)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며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고 착공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을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금융을 내년에 9조원까지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2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올해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10%까지 상향한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용인산단 민간 투자 이후 대규모 민간 투자…역동경제 밑거름 기대

경제·산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경기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마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불확실한 만큼 경기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

수출 실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저성장 터널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로 기재부를 이끄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느끼는 부담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최상목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전현환 국토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사실 다급해진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장·차관을 총출동시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역동경제를 필두로 한 경기 전환과 산업 혁신이 부진하다는 얘기였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 5월엔 다시 3.6% 줄었다. 6월 3.5%로 소폭 오른 뒤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로 10.2% 증가했다.

다시 투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 역시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키워내야 '역동경제'를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일괄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데 막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결국 재정도 일부 제공하겠지만 역시나 세제·규제 완화를 정부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최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중장기 투자가 예측가능성을 갖춘다면 경제·산업 전반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민간에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 역시도 투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부총리의 이번 행보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과제인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에 영향을 줄 탄소중립 강화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같은 생태계 조성 역시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 독려는 현 시점에서 절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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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