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 '되풀이'…한전 누적적자 우려 맹비난(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9:50

체코, 두코바이 5호기 자금 100% 지원 예정
황주호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절치 않아"
한전 부채 해소 눈속임 자구 방안 지적
김동철 "인상 필요"·안덕근 "인상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에너지 국감이 진행됐다.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렸다.

◆ "체코 원전 5·6호기 금융지원 하나" vs "덤핑 수주 아냐"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보고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원전 수주의 초점은 금융 지원에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감 때 향후 금융지원 약속 질의에 요청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체코 정부가 100%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황 사장이) 말했다"며 "무엇에 대한 100%인가"라고 질의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 왼쪽)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이 5·6호기와 관련 이득이 없는 덤핑 수주라는 점이 야권의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5호기에 대해서는 체코 측이 100% 자금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6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금융 지원 여부를 체코 측에 물어봤지만 지원을 요청받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체코 산업부 차관, 재무부 차관이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했다"며 "거짓말하면 위증이다. 자리 걸고 내기 할까"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황 사장은 "(내기를 한다고 해도)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야권에서 강조하는 '덤핑 수주'라는 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황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짚어 "1997년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더러 (해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10년 만기로 효력이 소멸한 것은 사실이나 만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의 압박도 받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체코 원전 수준은 2022년 3월 국제경쟁입찰 개시가 된 이후로 그해 11월에 최초 입찰서가 제출되고 지난 7월 17일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역사적인 수주를 이루어 냈다"며 "그런데 대국민 사기극이니 적자 수준의 자금 지원이니 덤핑이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사장은 전문가인데, 국가적인 정책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보이고 여기 상임위원들도 한수원 사장 만나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 눈덩이 부채 해소 '꼼수' 지적…"전기요금 인상 필요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이날 국감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한전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부채비율을 51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예정인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한전과 자회사는 2024~2026년 13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의 7조407억원은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마련된다.

그러나 허성무 의원은 이들 토지가 현재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회계장부상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췄으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부채 해소와 관련 지적 속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합리화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며 "우선 전원별 계약거래의 단계적 도입 등 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구입전력비 절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전기요금 현실화에 힘을 실었다. 안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실무진이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시점, 수준이 문제"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