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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 '되풀이'…한전 누적적자 우려 맹비난(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9:50

체코, 두코바이 5호기 자금 100% 지원 예정
황주호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절치 않아"
한전 부채 해소 눈속임 자구 방안 지적
김동철 "인상 필요"·안덕근 "인상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에너지 국감이 진행됐다.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렸다.

"체코 원전 5·6호기 금융지원 하나" vs "덤핑 수주 아냐"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보고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원전 수주의 초점은 금융 지원에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감 때 향후 금융지원 약속 질의에 요청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체코 정부가 100%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황 사장이) 말했다"며 "무엇에 대한 100%인가"라고 질의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 왼쪽)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이 5·6호기와 관련 이득이 없는 덤핑 수주라는 점이 야권의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5호기에 대해서는 체코 측이 100% 자금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6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금융 지원 여부를 체코 측에 물어봤지만 지원을 요청받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체코 산업부 차관, 재무부 차관이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했다"며 "거짓말하면 위증이다. 자리 걸고 내기 할까"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황 사장은 "(내기를 한다고 해도)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야권에서 강조하는 '덤핑 수주'라는 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황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짚어 "1997년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더러 (해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10년 만기로 효력이 소멸한 것은 사실이나 만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의 압박도 받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체코 원전 수준은 2022년 3월 국제경쟁입찰 개시가 된 이후로 그해 11월에 최초 입찰서가 제출되고 지난 7월 17일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역사적인 수주를 이루어 냈다"며 "그런데 대국민 사기극이니 적자 수준의 자금 지원이니 덤핑이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사장은 전문가인데, 국가적인 정책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보이고 여기 상임위원들도 한수원 사장 만나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눈덩이 부채 해소 '꼼수' 지적…"전기요금 인상 필요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이날 국감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한전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부채비율을 51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예정인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한전과 자회사는 2024~2026년 13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의 7조407억원은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마련된다.

그러나 허성무 의원은 이들 토지가 현재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회계장부상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췄으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부채 해소와 관련 지적 속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합리화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며 "우선 전원별 계약거래의 단계적 도입 등 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구입전력비 절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전기요금 현실화에 힘을 실었다. 안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실무진이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시점, 수준이 문제"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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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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