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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비용 적절한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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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 14일 기자간담회 개최
연안침식 심각…사전검토 의무화
"김 산업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어업인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해부수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수온 위기경보가 전면 해제됐으나 고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우럭 등 총 4923만마리의 피해가 접수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피해가 커지는데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뿐이다. 이는 고수온 피해를 자주 입는 어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고 보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는 비율이 사실 작지는 않다"면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어종별, 어업형태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 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안침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을 강화해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꽃게, 고등어, 김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산물 할인행사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이어 "김의 경우 안정적인 김 생산부터 가공·유통 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까지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UN 해양총회 개최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며 "UN 차원의 해양분야 국제협력 논의를 위한 'UN 해양총회'를 한국이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UN 해양총회는 193개 UN 회원국이 모여 해양분야의 전 영역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3년마다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강 장관은 "이번 출장 계기로 UN 해양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피터톰슨 UN 해양특사를 비롯해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칠레와 우리나라의 공동개최를 공식 선언하면제4차 UN 해양총회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오는 28년도에 UN 해양총회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한다면 글로벌 해양중추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UN 총회 참석과 관련해 미 대선에 따른 해수부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보호무역 등의 이유로 수산물 수출과 물류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다"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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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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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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