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보은인사 24명 누구? 마사회·해진공·수산자원공단 '우후죽순'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21:42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23: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식품부·해수부 산하기관 11곳에 총 24명 임명
수산자원공단 5명 최다…한국마사회·해진공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해양환경공단도 2명
수협은행 서정배 감사,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변호
대선캠프인사 및 측근 10명…보좌진·당직자 8명 포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해수위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11곳에 총 24명의 보은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아래 표 참고).

지난 2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으로 안병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이전 사장과는 달리 해운업계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결국 취임한 것이다. 또 부산항만공사 차기 사장에도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내정설이 돌고 있다.

그런 와중에 '보은 인사'는 사장뿐 아니라 부원장·건설부사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 24명이 공공기관 곳곳에 내리꽂아졌다. 24명 중 절반 이상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24명 중 10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임미애 의원실] 2024.10.07 dream@newspim.com

해당 기관 중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마사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각 4명이 포진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3명, 해양환경공단 2명이 보은인사로 채워졌으며, 수협은행·인천항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1명씩 포함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수협은행 서정배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며 처가 관련 대응을 맡았다고 알려졌다. 또 마사회의 윤병현 상임감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한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대통령 측근(10명) ▲국민의힘 보좌진·당직자 및 여의도연구원 출신(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6명)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건 안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은 행동"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