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자생한방병원, 건보 시범사업 한약재 인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감사 검토하겠다"
야당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원점 재검토"
여당 "재정 지속가능성 포기한 것 같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 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장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야당,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조 장관 "감사 검토"
야당은 이날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이 지난 3월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장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다"며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인사비서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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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07 sdk1991@newspim.com |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며 "이 비서관 아내 신지현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했다. 또 이어 그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 자녀 강모씨는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청파전은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에 대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당시 2020년 권고 등급이 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다"며 "첩약 급여 근거를 서병관 경희대 교수가 바꿨는데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직원 3명이 들어갔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권고 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임상 논문이 추가되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B등급으로 권고된 것은 2019년 11월로 이번 정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 원점 재검토 요구
복지위는 아울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객관성을 지적하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추후 보험료율 인상 폭이 커진다며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 총연금액과 보험료액을 계산할 때 평균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추계했는데 30년 이상 가입자는 전체 대비 불과 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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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1975년생과 2005년생이 각각 연금을 40년 가입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0.6%를 전체로 추계하는 것은 동떨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라 한 달,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총급여액이 깎인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개혁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청년세대가 신뢰를 갖고 유입되는데 재정지속가능성을 거의 포기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70년 기금 유지가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 이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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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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