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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이 잠들지 않는 교실을 만들 서울 교육감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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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은 100년 생존의 '노하우'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수요일 투표용지 인쇄가 마무리 됐고 사전투표는 벌써 11일부터 시작됐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치러지는데 후보 네 명이 모두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는 11일 저녁에야 처음 열린다. 11일 투표하는 이들은 토론회 한 번 못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당의 후보 공천도 금지되어 있고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치러진 몇 번의 교육감 선거에 표를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본 시민들이라면 교육감 선거도 결국 지지 정당과 이념에 따라 양분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보선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강 후보들이 전임 조희연 교육감 심판론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사실 교육감이란 자리와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늘 그 권한과 영향력의 크기에 비해 관심의 크기는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을 왜 다시 뽑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적당히 지지정당의 이념성향에 가까은 후보에게 표를 화풀이하듯 던지기고 말기엔 교육감이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은 너무나 크고 영향력은 매우 오래 간다. 교육감 개인의 신념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강요하는 정책이 4년마다 요동치듯 명멸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그마치 203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과거엔 담임교사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학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기 중 교체된 203명의 담임교사 중 124명은 교사가 스스로 요구해서 그만두었고 학부모가 요구해 그만둔 경우가 79명이었다. 학부모가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놀랍고, 요구한다고 바뀌는 건 더 놀랍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교사가 스스로 원해 물러난 케이스도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의 표현이 아닐까 추측된다. 학부모들의 극단적인 민원에 스스로 목숨까지 던지는 교사들이 속출하게 된 데는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교육청 안에서 누구도 감히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선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예 수업을 포기하고 잠만 자고, 교사들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인권침해로 신고할까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요지경이 펼쳐지고 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교육 대통령이 17명이나 되고, 이들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도 모두 득보다 실이 많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각 후보의 방법론이 다르고 공약이 다를지언정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학업능력과 인성을 고루 갖추게 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아야 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하릴없이 잠만 자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수업하는데 대놓고 자는 몰상식에 대해 따끔하게 훈육할 수 있는 교권도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직선으로 뽑힌 역대 서울시 교육감 네 명 중 세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 중 두 명은 임기 도중에 구속되어 충격을 줬고 이번 선거를 포함해 보궐선거도 두 번이나 치르게 됐다. 교육계 수장들이 선거에서 뒷돈 받고 쇠고랑 차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만 그렇다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를 고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가르치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고 교육현장에선 경쟁력 있는 산업역군을 길러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서로 아이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강요하는 교육감이 아닌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실력 있는 학생을 키워내는 동력으로 유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교육감의 탄생을 기대한다.

또한 정치가도 이를 계기로 교육을 미래 세계 시민의 역할로 키워내는 "교육을 교육에게 맡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대립의 구도가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미래 세대의 생존의 노하우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교육'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 길은 보극과 애민의 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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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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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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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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