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 '무용지물'…"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46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1심 6개월, 2·3심 3개월
윤미향·황운하 21대 국회의원 재판 지연으로 임기 모두 채워 
법조계 "집중심리 등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전날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등 총 14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제공=대검찰청]

기소 대상자는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민주당 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강행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 1심 선고가 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린 것"이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역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논란은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민주당) 관련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는 지난해 2월 10일 나왔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것이다. 윤 전 의원 사건은 항소심 선고까지 7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찰이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황 원내대표의 모습. [뉴스핌DB]

황 의원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황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변호사)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은 2021년 5월이 돼서야 처음 열렸다. 지난해 11월 29일이 돼서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는 검찰의 공소제기 후 약 3년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황 의원 사건 항소심은 지난 9월 1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만 1년이 걸린 것으로,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도 않은 것이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황 의원 또한 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정치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주요 정치인 사건 선고가 늦어지면 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듯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 차원에서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심리제는 공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판 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제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