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14명, 적용된 혐의내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4명·민주당 10명 등 14명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으로 가장 많아
검찰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1일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제공=대검찰청]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해 1월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 조 의원(경북 경산)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한 혐의, 강 의원(경북 구미을)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야권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기소됐다.

김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3월 지역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 의원(광주 동남을)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사촌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경기 안산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실거래가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약 10억원가량 낮은 공시가격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진 의원은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에 있는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빠뜨린 혐의, 이상식 의원은 재산 중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상식 의원은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유권자 등 250명이 모인 한 회사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달라고 말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준호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 피고인은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론조사 거짓 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각 1명씩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청·남부 곳곳 소나기…한낮 33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18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오고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8일은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모레 오후까지 소나기와 돌풍,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 [사진=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내륙, 충북 남부 5~30mm다. 전북 남동부와 광주·전남은 5~30m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남부는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로 예상된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30~33도로 예상된다.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제주 32도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yuniya@newspim.com 2026-08-18 06:30
사진
美 30년물 국채금리 급등 5.31%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17일(현지시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9bp(1bp=0.01%포인트) 상승한 4.724%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3bp 오른 5.3103%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부진한 경제지표는 장기물 국채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30년물 국채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로 입찰됐고, 이후 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악화하는 재정 전망, AI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물 채권 공급 확대, 가격에 민감해진 투자자층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도 'AI가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빅테크의 AI 차입이 미국의 장기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 국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국채를 팔아 그 돈으로 회사채를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중동 정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에 이란이 대응 태세를 "전면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를 통해 이란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은 장기화하는 미·이란 갈등에 점차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DRW 트레이딩의 루 브리언 시장 전략가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시장이 조금 무뎌지고 있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를 기록했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54.7bp로 확대됐다. ◆ 수요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채권시장 변동성 변수 이번 주 채권시장에서는 수요일이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으로, 연준은 이날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 이후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RW 트레이딩의 브리언 전략가는 "워시는 시장에서 그가 연준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 트럼프 측 인사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 제조업 활동 지표는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미국 경기의 일부 회복 신호를 보여줬다. 미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한편 시장이 반영하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255%, 10년물은 2.284%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약 2.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달러 약세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영향이다.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7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존 전망만큼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낮게 반영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06% 내린 99.6을 기록했고, 유로화는 0.09% 오른 1.157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1.1614달러까지 올라 6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시선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신호로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물가 지표가 잇따라 둔화하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달러화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엔화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달러당 159.49엔 수준으로 0.11% 하락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것도 엔화에 부담이 됐다. 앞서 일본과 미국 당국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7월 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모간스탠리의 데이비드 애덤스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노트에서 "시장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위험선호가 강하고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만하게 나온 상황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8-18 06:3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