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대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기능이 사실상 4개월째 마비됐다. 지난 6월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돼 자리를 비우면서 기획조정실장(1급) 자리가 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부재가 길어지자, 고용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본부장이 돌아가면서 기획조정실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대응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예·결산 업무까지 도맡아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해 기조실을 지휘해야 할 정책기획관은 기재부 출신으로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지난 8월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명단에도 정책기획관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이 총괄한 것과 대조적이다.  

◆ 고용부 기조실장 4개월째 공석…인사검증 장기화로 기능 상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기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하던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월 24일 대통령실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돼 용산으로 올라가면서 100일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비어 있다. 

고용부는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길어지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같은 1급인 고용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본부장을 임명해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능은 마비된 상태다. 고용정책실, 산안본부 업무 범위가 워낙 넓고 전문적이다 보니 기조실 업무까지 수행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다.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명령 및 해제 문서 [자료=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1 jsh@newspim.com

기획조정실은 예산 집행 및 결산,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 국정과제 및 정부업무평가 수행 등 고용부의 핵심 사업을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입법과제들도 기획조정실을 거쳐야 최종 완성되고, 국회에도 보고된다. 이 역할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이 부재중이다 보니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대응에 국회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답변 보고서 작성, 추가 자료 요청 등 대관 업무를 기조실이 총괄하고 있는데, 대응 인력이 부족해 고용실과 노동실 인원들도 추가 투입돼 공백을 메우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실장과 산안본부장이 기조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국감 시즌이라 기존 업무를 챙기기에도 벅차다는 이야기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들려온다"면서 "기조실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과중해 기조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 기조실 2인자 정책기획관 기재부 출신…4급 과장이 사실상 업무 총괄 

더욱이 '기조실 2인자'인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교류 차원의 파견 근무라고 하지만, 주요 업무에는 배제된 것이다. 때문에 4급 과장급인 기획재정담당관이 기조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전반, 제도 개선, 정원, 법령 등의 필수적인 업무 전반을 총괄해야한다. 한 마디로 부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정책기획관 자리는 기재부에 넘겨줬다. 정책기획관은 관장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오롯이 예산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문수이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단에도 정책기획관은 제외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환경부는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이 총괄해 청문회를 진두지휘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홍배 의원은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이 2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숙지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한 부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가 기재부에 국장급 자리 한 자리를 뺏긴 것"이라며 "더군다나 기조실은 부처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실장이 공석이다 보니 아무래도 결제라인이 길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자리가 당연히 기재부 자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미 고용부 예산집행 및 결산 업무가 기재부의 통제하에 이뤄지고 있어, 그 자리를 다시 고용부가 맡는다고 해도 현재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10년 동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인사교류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에는 배치하는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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