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중대재해법' 입건 대기업 68%, 대형로펌 선임…경영진 처벌 빠져나가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소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로펌만 배불려"
23건 기소…대기업 1곳·중견 4곳·중기 18곳 차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경영진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총 510건이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10.08 allpass@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1월 27일 300인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돼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대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망을 피해 간다는 점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7.6%)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 이었는데,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억~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그쳤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10.10 jsh@newspim.com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였는데,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 (45.8%) ▲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 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 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은 1개소(4.3%)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면서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