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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장경태 "내 꿈은 서울시장,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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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교통과 주거 문제…일자리·교육·보육 정책 준비 중"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필요, 태양열 발전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대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자신의 정치 목표를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 의원은 "약 10여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많은 선배 정치인들의 좋은 서울시정을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시민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서울과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끌아 수도권에 공급하고, 에너지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무상주거, 무상 교육, 무상 의료까지 가능한 정도의 수입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0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장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장경태 의원, 이하 장)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개구쟁이였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곧잘 공부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또 방황하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거의 솔직히 반에서 중간도 못 갔으니까요. 하위권 학생이었고 학교 다닐 때 합창단, 댄스부 활동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약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고 별로 이렇게 공부에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았던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돼서 처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늦긴 했더라고요. '좀 제가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입에 풀칠하고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최연혁 교수, 이하 최)사실은 제가 이제 장경태 의원님을 뵌 거는 20대 말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만났고 또 한국 들어올 때마다 몇 번 뵙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격려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치는 역시 이제 꿈과 이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학자금 융자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 혹은 불합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점에서 정치의 눈을 떴다 혹은 정치 한번 해봐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어떤 꿈 이상 혹은 이래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정치의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이제는 초선이 아닌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이상과 꿈 현실 그 사이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가 느끼는 한계 혹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우리나라가 영토는 좀 많이 좀 작은 나라지만 워낙 또 인구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또 국력도 상당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장통들이 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균열, 계급 균열, 세대 균열 등이 이제 저런 갈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재적 어떤 한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역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각 계급별 소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직도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또 정말 60년대 초반생들에 대한 좀 약간 뭐랄까 어떤 모 사역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60년대 초반생들은 전기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쓰는 그 세대가 60년대 초반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여쭤봐요. 진짜 60년대 초반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냉장고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냉장고는 무슨 지금 전기도 없어가지고 곤로에 막 이렇게 구워 먹던 얘기, 전등 독서를 위해 촛불 켜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밭에 가서 뭔가 채워야 되고 항상 먹거리를 준비해야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너무 세대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압축 성장 과정에 시대적인 여러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라는 영역이 딱 별도로 새롭게 청년 정치 영역 이렇게 생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그냥 제가 좀 더 빠르게 시작한 젊은 정치인일 뿐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정치에 대한 약간 권력화, 권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 있고 또 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는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느낄 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도 어찌 됐건 윗세대 정치인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고 첨예하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60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40대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라서 지금 20대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인데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넓게 구성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는 좀 넓은 국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송무 기자, 이하 채)의원님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에서 대표적인 주류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신데 지금 요새 의원님이 가장 하시는 고민이나 이건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초선 때와 재선 때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한데요. 초선은 이제 아무래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재선은 보통 당의 주요 수석 원내수석, 정책위 수석, 또 수석부총장, 수석대변인 등으로 이렇게 쭉 이제 수석급의 역할을 많이 하거나 상임위의 간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서로 조율도 많이 하고 또 상임위 내에도 조율도 하지만 타 상임위와의 조율도 대부분 재선 의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3선 이상은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초선 때는 전반기 보통 저희가 상임위가 18개 중에 본 상임위 14개, 겸임 상임위가 4개예요.

근데 제가 초선 때 전반기는 상임위 4개, 후반기에 4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상임위도 많이 하고 당직도 청년위원장, 혁신위원장, 최고위원 등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산 만큼 이번 대선 때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저 일단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 사다리 위주로 많이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저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당 마침 또 시당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정활동의 목표였거든요. 딱 재선됐을 때 저희 보좌진 회의에서 이번에 우리는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입법을 많이 준비하자라고 했고 또 마침 시당위원장이 됐으니 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서울 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 시민의 어려움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고민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지금 서울시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디테일하지는 않고 좀 크게라도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서울시민이 느끼는 문제점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죠. 높은 어떤 주거 비용이 지출된다든지 또 여러 음식물 관련된 물가도 직격으로 다가오고요. 또 교통 체증과 이런 교통으로 인한 비용 소모. 일반적으로 차 안 막히면 한 20분에 갈 거리가 차 막히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느끼는 또 굳이 길거리에 소모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전반적인 문제인 일자리, 서울시민에 관련된 교육 또 그리고 보육까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소상공인 금융 관련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지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공약과 정책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 얘기 오래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미 없어서요.

-(채)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과제가 이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끄셔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물론 너무 이르기는 한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좀 어떤 구도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장)일단 중앙정부의 이 무능력과 무책임한 모습이 고스란히 서울시정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이 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사실 그게 뚜렷하게 성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은 열심히 하는데 2021년 서울시장 되고 나서 벌써 3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렇다 할 서울시정의 성과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도 뭐냐 이거 예를 들면 신통 제도를 도입했죠.

신속과 통합 제도를 그래서 과거에 모아주택했던 것들을 통합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처리를 신속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도 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가 제대로 나지도 않는다든지 개발하고 사회 SOC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SOC 자본 저희 민주당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저희는 교육과 보육, 복지 제도를 좀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정당이고 다른 SOC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 아니면 교육,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정당의 시장이 됐고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다 할 결단과 노력은 하겠죠. 결단을 못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4년째에 접어든 오세훈 시장의 성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도 잘 답변을 못 할걸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금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주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서울시정에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들 또 새롭게 민주당만의 해결책도 제안해 나갈 예정이고요.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의원님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청년의 민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요새 좀 주목하고 계신 플랫폼이 좀 있나요?

▲(장)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각종 커뮤니티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인터넷 당의 댓글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어플 상에 있는 활동들도 주목해서 봐요. 예를 들면 뭐 어플에서 특히 동대문구 지역구 관련된 모임들도 한번 살펴보고 좀 커뮤니티에서 또 청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의 동향들은 어떤지 원하는 부분들은 또 빠르게 입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또 그런 민심들을 또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청년분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현재 지금 청년 커뮤니티나 청년 의견들은 이렇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기성세대는 아주 조직화가 잘 돼 있어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아무래도 청년 세대는 또 이 대학가의 여러 학생회나 이런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미 있었던 얘기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다 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온라인에 마저도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활동은 청년들이 바빠서나 다른 이유로 못 했었어도 온라인 활동들은 좀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당연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나 이런 개인화된 또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더 그런 게 가속화되기는 했는데 그런 활동들에서도 최대한 더 소통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방송국도 개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제 미래를 갖고 계시지만 의원님이 정치 인생에서 이거 하나는 꼭 이루겠다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장)저는 서울시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이 베풀 장에 서울경, 클 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도 뭐 다른 선배들이 조언할 때 경기도로 가는 거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제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제 거절하기 위해서 선배님 제가 장경태지 장기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또 좋은 서울시정을 보여주는 걸 또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정치인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영해 보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좀 한 2시간, 5시간 10시간 완전히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까.

▲(장)2시간이면 일단 잠을 자고 싶고요. 잠 좀 푹 자고 싶고 5시간이 주어진다면 못 봤던 책이라든지 영화를 한 편 좀 보고 싶고요. 10시간이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최)그런 여유가 없으시죠? 정치에서

▲(장)네 그렇죠 저희는 일정이 거의 저희 비서관 보좌진들이 딱 일정표를 스케줄러를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 통보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최) 한 가지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내 고향은 순천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정치 고향이 동대문으로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지방 정치에 대한 발전 혹은 지방과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랐던 순천이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또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꿈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장)정말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방 소멸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구나를 느꼈던 것이요. 순천은 인구가 거의 늘고 있는 지방도시 중에 몇 안 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인구 29만에 육박하는 지방에서는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근처에 순천 시민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시민회관이 순천 노인회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버스를 또 계속 이번 추석 때도 제가 버스 타고 집에서 순천역까지 버스 타고 왔는데 항상 학생들이 붐볐던 버스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로 가득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군 단위 도시들은 정말 심각하겠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결국엔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주거 걱정 혹은 어떤 교육 걱정 보육 걱정 또 의료 걱정이 없는 정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토지를 활용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여러 태양열 발전을 정말 지역에 있는 여러 남는 지금 농지들도 지금 대부분 농민 연령도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태양열 전기 생산을 많이 시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그리고 그 생산된 에너지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그 정도 비용이면 그 정도 땅과 이 태양열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사실상 공업단지나 이런 에너지 생산 주 생산 창고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구입 생산된 비용들을 다 그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사실상 그분들은 대부분 거의 무상 주거 무상 교육 무상의료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집약화된 도시 주거 형태를 띄어야 되는 지역과 그게 아닌 지역을 좀 구분해야 될 행정구역 개편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도로만 나뉘어지는데 인구가 밀집1해서 살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200명, 100명 있는데 면사무소 공무원들을 다 유지해야 되느냐 정말 농촌 지역은 평균 연령 75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뒤에도 그 인구가 얼마큼 될지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모든 어떤 공적 수요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한 10명이 있는데 도로에 불편하기 때문에 천억 되는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논쟁의 여지가 있고 행정구역도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행정구역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청년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고 들어가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견으로 들어서는 단계에 계신데 일단은 청년 정치인의 옷을 벗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줘서 이제 조금 더 해보라고 권유를 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정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장)저처럼 살라고는 절대 권유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포기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일단 안정된 직장, 편안한 생활 등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할 수가 없죠. 저야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한 시간이지만 오전 오후에 있는 회의나 토론회 등은 아예 참석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생활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수단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이 희망이고 의미가 있는 건 정말 다른 직업들은 누군가의 현상을 바라보고 관찰자 입장이라면 정치는 우리가 항상 행위 주체로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또 해낸 과정에서의 배움도 있고 그래서 성취감이 상당히 큰 직장은 아니지만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당을 이야기할 때 여러 정치학자분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 정당은 저에게 배움터이자 일터이자 놀이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정당에서 배우면서 자랐고 또 일하면서 성장했고 동료들과 지인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놀이터처럼 놀았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정당을 빼놓고는 특히 민주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는 많이 배우고 즐겁고 많은 동료들을 얻었고 정말 정치만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정말 없다라는 점은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채)최근 정치에 가장 아쉬운 점이 경쟁하면서도 타협하는 정신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탄탄한 정치 내공과 그리고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탄탄한 정치 내공,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이런 내공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시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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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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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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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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