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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복지부, 건보재정 투입 대안 있나"…여당,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특혜 지적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5:55

정부, 의료개혁에 건보 10조 투입 전망
야당, 거품 낀 건보 제도 효율화 요구
여야,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두고 고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공백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으로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김윤 "건보, 비효율 제거 초점 맞춰야"…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책 마련 하겠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의료공백과 의료개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는 건보 재정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약 1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누적금은 2028년 전반으로 감소하며 2030년 초반 건보재정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등으로 앞으로 계속 건보 재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며 "기적적으로 재정 절감을 하지 않는 한 2030년 이후 건보 누적 적립금 자체가 고갈되고 재정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도 "의료개혁을 한다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이 괜찮겠냐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은 미래에 투자하려고 쓰는 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연평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이 연평균 1조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병원이 의료인력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병원은 특허가 만료된 약가인 제네릭 약가를 통해 이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허가 만료된 약가에 상당한 거품 껴 있다"며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매년 4조원 정도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로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탓, 국민 의료 과잉 탓하지 말고 건강보험 제도 거품인 비효율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속 가능성 제고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여·야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놓고 특혜 공방

여당과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두고 언쟁을 펼쳤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지위를 이용한 혜택이라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의사회는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작태"라며 "부산시 의사회뿐 아니라 경남 의사회 등도 특혜와 특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 요구로 행동 강령으로 어쩔 수 없이 어기고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소방청 등 관련자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국가 기관의 행보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국정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관여하는 업무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며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 여부를 권익위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며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료행위와 환자 이송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VIP 여부가 아니라 환자 위급성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복지부의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구석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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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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