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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네이버 뉴스 '저작권' 문제 도마 위로..."언론사와 협의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6:54

최형두 의원 "AI 기사 무단 사용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의 언론사 저작권 침해 논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감에서 "네이버는 약관을 통해 AI의 기사 무단 학습을 가능하게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는 "관련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언론사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 [사진=뉴스핌TV 캡처]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 뉴스의 아웃링크 전환 약속 철회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의 공정성 시비도 거론됐다.

최 의원은 "작년 약속과 달리 올해 갑자기 아웃링크 전환을 철회해 준비했던 언론사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무는 "아웃링크 피해 보상 문제는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또한, 제평위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시키며 제평위 재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네이버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지난 2016년 제평위 출범 이후 지속되어 왔다. 이에 야당과 언론계는 포털의 언론사 수익 잠식, 저널리즘 훼손 등을 지적하며 공정한 제평위 구성과 함께 언론사와의 상생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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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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