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내 벤처투자 시장 11조→16조 확대…'세계 최고' 생태계 조성 목표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08:00

중기부, 2일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발표
국내 시장 11조→16조, 글로벌 투자 2천억→1조
오영주 장관 "세계 최고 수준 생태계 조성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현 11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같은 기간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는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는 한편, 투자 자율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설립해 시장 유입 촉진…국내 참여 주체 확대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 연평균 16% 성장하며 같은 기간 전세계 성장률인 13%를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조성된 벤처펀드는 연평균 9%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투자액의 2%에 불과한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과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 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10.01 rang@newspim.com

먼저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할 예정이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학을 수행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우선손실 충당과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 주체를 확대해나간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 기업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 확인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 신설…자율성 규제 완화해 세계 최고 환경 조성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된다. 우선손실 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과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모태펀드의 창업 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 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10.01 rang@newspim.com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에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보수 지급체계를 다양화하고 경영악화 기업에 관리보수 삭감 유보를 허용하는 등 관리체계 혁신을 꾀하는 한편,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벤처투자 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해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사전 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한다.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와 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여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다.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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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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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