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11조→16조, 글로벌 투자 2천억→1조
오영주 장관 "세계 최고 수준 생태계 조성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현 11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같은 기간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는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는 한편, 투자 자율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설립해 시장 유입 촉진…국내 참여 주체 확대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 연평균 16% 성장하며 같은 기간 전세계 성장률인 13%를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조성된 벤처펀드는 연평균 9%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투자액의 2%에 불과한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과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 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할 예정이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학을 수행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우선손실 충당과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 주체를 확대해나간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 기업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 확인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 신설…자율성 규제 완화해 세계 최고 환경 조성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된다. 우선손실 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과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모태펀드의 창업 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 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에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보수 지급체계를 다양화하고 경영악화 기업에 관리보수 삭감 유보를 허용하는 등 관리체계 혁신을 꾀하는 한편,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벤처투자 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해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사전 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한다.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와 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여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다.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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