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중기부, 2.3% 증가한 15조2920억 편성…소상공인 재기 지원 주력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2:00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 대상 500개사 확대
모태펀드 규모 5000억 상향…지역 분야 역대 최대 출자
내년부터 한시 배달·택배비 지원…점포 철거비 단가 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15조29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3423억원(2.3%) 증가한 규모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고 확실한 재기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 차세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박차…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예산 신설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15조2920억원으로 올해(14조9497억원)보다 3423억원(2.3%)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은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서울=뉴스핌]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2024.08.21 photo@newspim.com

민간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와 글로벌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글로벌화를 꾀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확대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해 협업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 소상공인 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방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활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은 2450억원으로 올해(1513억원)와 비교해 937억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가 매칭과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 주기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이 동반 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