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코스콤,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9:2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0:20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 공동 플랫폼 정비 및 제휴사 확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토큰증권 법제화가 최근 다시 추진되면서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를 코스콤이 조성하고 있다.

현재 토큰증권 법제화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잠시 주춤했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중이다.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인 토큰증권이 발행·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2 kilroy023@newspim.com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올해 3월 공동플랫폼 개발을 선제적으로 마친 이후, 다양한 금융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올해 대신증권, IBK증권과,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과 협약을 맺고, 현재 이들 증권사와 실제와 같은 테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나이스피앤아이와 토큰증권 가치평가 정보 산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플랫폼 내 참여사들이 많을수록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코스콤은 증권사와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이용 협약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과도 업무협약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협약 증권사들에 토큰증권 법안 통과 전 발행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선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주체 분리 원칙에 따라 발행과 유통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특정 증권사가 'A 토큰증권'을 발행했다면, 이 A 토큰증권은 해당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유통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시 각기 다른 증권사 간 별도의 연결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때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을 이용하는 증권사 간 거래 시에는 상호 연결이 용이하고 연계 중복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서로 다른 플랫폼 대비 동일 플랫폼 내에서의 망간 연결 작업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스콤은 법제화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금융기관 및 발행사를 위한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라는 점도 코스콤의 토큰증권 사업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사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시장 밑거름을 다졌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코스콤은 40년 이상 증권사 원장관리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증권 발행 업무 노하우를 쌓아왔다. 또한 코스콤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업무 처리 능력을 키워오고 있다. 코스콤이 증권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결합한 토큰증권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본시장 원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기술력에 윤창현 사장의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코스콤은 토큰증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시장 참여 비용 절감 및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토큰증권 법안 재발의 움직임에 따라 주춤했던 토큰증권 시장이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등 고려 사항이 많은 가운데 코스콤 공동플랫폼 이용 증권사라면 기술적 과제는 모두 우리 코스콤에 맡기고 우수한 자산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