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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코스콤,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9:2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0:20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 공동 플랫폼 정비 및 제휴사 확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토큰증권 법제화가 최근 다시 추진되면서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를 코스콤이 조성하고 있다.

현재 토큰증권 법제화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잠시 주춤했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중이다.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인 토큰증권이 발행·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2 kilroy023@newspim.com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올해 3월 공동플랫폼 개발을 선제적으로 마친 이후, 다양한 금융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올해 대신증권, IBK증권과,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과 협약을 맺고, 현재 이들 증권사와 실제와 같은 테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나이스피앤아이와 토큰증권 가치평가 정보 산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플랫폼 내 참여사들이 많을수록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코스콤은 증권사와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이용 협약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과도 업무협약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협약 증권사들에 토큰증권 법안 통과 전 발행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선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주체 분리 원칙에 따라 발행과 유통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특정 증권사가 'A 토큰증권'을 발행했다면, 이 A 토큰증권은 해당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유통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시 각기 다른 증권사 간 별도의 연결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때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을 이용하는 증권사 간 거래 시에는 상호 연결이 용이하고 연계 중복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서로 다른 플랫폼 대비 동일 플랫폼 내에서의 망간 연결 작업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스콤은 법제화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금융기관 및 발행사를 위한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라는 점도 코스콤의 토큰증권 사업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사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시장 밑거름을 다졌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코스콤은 40년 이상 증권사 원장관리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증권 발행 업무 노하우를 쌓아왔다. 또한 코스콤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업무 처리 능력을 키워오고 있다. 코스콤이 증권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결합한 토큰증권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본시장 원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기술력에 윤창현 사장의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코스콤은 토큰증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시장 참여 비용 절감 및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토큰증권 법안 재발의 움직임에 따라 주춤했던 토큰증권 시장이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등 고려 사항이 많은 가운데 코스콤 공동플랫폼 이용 증권사라면 기술적 과제는 모두 우리 코스콤에 맡기고 우수한 자산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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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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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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