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책 등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9:36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진행
전주기적·현장 중심 대책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방송채널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및 관련 정책을 나눴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를 맡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먼저, 발제자로 참석한 강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화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상주시의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인구유입 ▲공간혁신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상주시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편중돼 있는 1차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란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환경·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체계 구조화, 2차전지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이 그 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심지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조차도 저출산·초고령화에 젊은이들의 이주로 소멸 단계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짚었다.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앞서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펼쳤다.

노 국장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내세웠다. 실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긴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어떻게 구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스펙을 쌓고도 취직을 못하는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지역 대학의 전략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꼽았다.

정 회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건 학력 인구 감소다. 국내 인력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도 대학에 유치해서 이 축을 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생존하는 대학과 퇴출하는 대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며 "이미 정부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대학 산학협력단지라든지 정책을 통해 대학이 갖고 있는 입지적 편리성,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도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피고, 관련한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 및 학계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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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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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