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방송채널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및 관련 정책을 나눴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먼저, 발제자로 참석한 강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화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상주시의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인구유입 ▲공간혁신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상주시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편중돼 있는 1차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란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환경·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체계 구조화, 2차전지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이 그 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심지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조차도 저출산·초고령화에 젊은이들의 이주로 소멸 단계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짚었다.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펼쳤다.

노 국장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내세웠다. 실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긴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어떻게 구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스펙을 쌓고도 취직을 못하는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지역 대학의 전략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꼽았다.

정 회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건 학력 인구 감소다. 국내 인력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도 대학에 유치해서 이 축을 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생존하는 대학과 퇴출하는 대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며 "이미 정부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대학 산학협력단지라든지 정책을 통해 대학이 갖고 있는 입지적 편리성,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도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피고, 관련한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 및 학계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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