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30조 세수펑크' 논란에 기재부 "부자감세 때문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2:59

기재부, 26일 '2024 세수재추계' 발표
세수 결손 30조…법인세 14.5조 '펑크'
추경 여부는 "좋은 방법 아니다" 강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제개편 효과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 주요국도 세수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조에 육박하는 세수를 메꾸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정훈 세제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안상열 재정관리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정정훈(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올해 세수 추계오차 발생 원인은

▲(정 실장) 올해 세수부족은 작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 작년 기업실적 부진과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넘으면서 법인세와 종소세가 18조원 부족하다. 또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도세와 상증세도 6조원 덜 걷혔다.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율 인하를 지속하고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교통세와 관세도 6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오차가 확대된 원인은

▲(정 실장)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수전망은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문제, 외부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의 추계오차는 크게 감소해 전체 세수 오차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 실장)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9조원의 신고 금액이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상반기 3월에는 법인세 신고가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의 경우도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

▲(정 실장)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변동성을 축소하고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추계모형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를 포함시켰다.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자감세 때문 아닌가

▲(정 실장) 작년과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다. 작년은 예산 편성 이후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법인세 등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 등 부진이 주원인이다. 올해 법인세 부진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정 실장)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해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추경을 하지 않고도 자체 대응 방안이 있는 건지

▲(김 실장)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 추경이라고 하는 건 본예산에 추가해 보완하는 수단이다.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추경을 자주 쓰는 건 좋지 않은 방식이다.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그다음 지출 대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올해 세수부족 대응도 작년과 같은 방식인지

▲(정 실장)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결산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여유 기금은 무엇을 활용하는지. 또 지방교부세는 올해도 축소되는 건지

▲(안 국장)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정하겠다. 예를 들면 기금이라면 기금의 현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고, 지방교부세는 원론적으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나 지난해 결산 국회 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고려해 행안부와 교육부와 의견을 들어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가용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건가

▲(김 실장) 지금 세수 재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응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용 재원을 얼마나 쓸 건지, 어느 재원을 먼저 쓸 건지, 얼마나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가용 재원을 재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 주체가 있다. 그래서 각 부처와 상의를 많이 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용 재원이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