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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언어폭력 최다 39.0%…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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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부산지역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국 피해 응답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경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4교의 초4~고3 학생 22만 5067명 중 20만 6727명(참여율 91.9%)이 참여했다.

부산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따돌림(15.7%),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6.9%)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중학교 1.4%(전국대비 0.2% 낮음), 고등학교 0.4%(전국대비 0.1% 낮음)로 전국대비 낮으나, 초등학교는 4.4%로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민감도가 많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감수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사소한 갈등과 감정 다툼조차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초등학생들의 피해응답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져 실제적인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2023년 1611건→ 2024년 1587건) 감소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기간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일상이 회복돼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2940건에서 2023년 2913건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했다.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학교 교육력 회복에 나선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내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인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 간 소통 능력 저하 및 대인관계 미숙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6차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교육감, 변호사, 경찰관이 전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통해 사례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5대 폭력과 각종 비행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부산시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체험 연극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학교 맞춤형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 개선에도 주력한다.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교육을 확대해 학생들 간에 부대낌을 통한 잠재적인 학교폭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일 방침이다.

연수·컨설팅을 통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학교폭력 인식을 제고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해, 교육청-경찰청 연계를 통한 협력적인 예방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전면 시행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One-stop 통합지원을 강화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해 사안 조사,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법률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회복지원단의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적 해결에 나선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또래 관계의 안정적 적응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 중심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통해 교원들이 과중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존중과 예방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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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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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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