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사소송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470일'...도산 사건 18.3%↑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균 처리기간 계속 늘어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평균기간이 약 47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1심 합의부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 2023년 473.4일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사본안사건의 심급별 평균처리기간 5년간 추이. 2024.09.24 jeongwon1026@newspim.com [표=2024 사법연감]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특히 도산사건이 전년 대비 18.3%(17만9118건→21만1954건) 증가했다. 

도산사건은 개인회생 비중이 12만10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파산 4만1239건, 면책 3만9711건, 법인파산 1657건으로 많았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132.1일, 소액사건의 경우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종결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8일, 소액사건의 경우 평균 6.7일 걸렸다.

처리된 사건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 승소 판결(일부 승소 포함) 비율은 55.2%, 원고 패소 판결 비율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 기각 판결 비율이 40,8%, 원심 취소 판결 비율이 25.9%, 상고심의 경우 상고 기각 판결 비율이 75.4%, 원심 파기 판결 비율이 3.6%이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경우도 전년 대비 늘어났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율은 48.5%로 전년 45.3%보다 늘었다. 단독사건의 항소율은 16.8%,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5.6% 수준이다.

항소심에서 상고율은 고등법원 판결 사건의 경우 35.7%, 지방법원 판결 사건의 경우 단독사건 29.5%, 소액사건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