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구리시의회,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서비스 제도 명문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태·정은철·양경애·이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권봉수 의원 긴급현안 질의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은철·김한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은철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정 의원은 이날 조례안에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검배체육문화센터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주차요금 등을 명시하고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료와 연습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시립 태니스장 사용료를 50에서 200% 할증하는 등 구리지역 거주자와 차별성을 두는 내용을 실었다.

김한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시의회는 앞서 김성태·정은철·양경애·이경희 의원이 나선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포트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기적인 도로 안전 점검 및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충전시설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및 지상 설치 유도, 화재 초기대응에 필요한 안전설비 지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구리지역 곳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버스 정류장 관리·운영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및 실태를 지적했다.

양경애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스마트버스정류장 냉·난방기기, 공기살균기, 온열 의자, 공공와이파이, CCTV, 비상벨 등 각종 편의시설유지보수 체계의 강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 구역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경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옐로카펫 설치,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 표시,지속적인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홍보와 교육 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백경현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4일 1차 본회의당시 백 시장의 출석 거부로 중단됐던 장기 공석 상태의 부시장 인사관련 권봉수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도 재개했다.

권봉수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권 의원은 "2년 2개월 동안 부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부시장에게 주어진 구리시정 견제의 책임과 광역단체인 경기도와의 화합 및 조정이라는 역할을 잃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부시장 장기공백 문제가 해결되어 경기도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구리시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이에 "부시장은 시의 실질적인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그동안 관행적으로 임명된 경기도 공무원의 역량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경기도의 자원(3급)을 받는 대신 4급 구리시 자원(4급)을 경기도로 파견하는 1대 1 쌍방인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