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부동산주간뷰] 한 달 지난 8.8대책, 효과 있다? 없다?…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4년09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5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우 국토부 장관 8.8대책 발표 한달, 부동산 시장 안정 자신감…"과거 집값 급등기 상황과 다르다"
한 주만에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상승폭 커져
韓銀, "집값 단기 진정 어려워…과거 정부 집값 급등기와 유사" 분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석 연휴가 한창이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 부동산 얘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설이나 추석 연휴 이후 집값 등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귀 기울이게 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또는 세대별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게 지금까지 화두였다면 올해는 화제의 방향이 조금 다를 듯하다. 같은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집값 편차가 확연히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으로 구분되는 등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주택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 강남권과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여의도) 등 일부 선호 지역의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추진 단지 중심의 '일극화(一極化) 체제'로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 시장의 양극화 가속화 속에 발표한 8·8 대책이 과연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지 관전 포인트다. 8·8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해 왔던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 할 만큼 중장기 공급 로드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자료=국토부]

마침 8·8 대책을 발표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무 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8·8 대책의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공교롭게도(?) 8월 둘째 주, 즉 8·8 대책 발표 기점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점차 둔화된 통계 지표를 기자들에게 환기시켰다.

이를 두고 '8·8 대책 효과'의 성과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는데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안타깝다"며 다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대책에 의한 것인지, 계절적 영향인지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을 한두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이 물론 정책 효과의 성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하지만 8·8 대책 발표 이후로 한풀 꺾이는 지표의 변화와 맞물린 설명을 하다 보니 인과 관계로 착각할 여지는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에 대한 판단을 묻는 답변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잔등락을 보이는 금융 장세"라고 평가했다가 안팎에서 곤욕을 치른 박 장관은 대세 상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박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IMF 외환위기 이후 통화량 증가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유동성 장세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던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 기조가 건전하고 통화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선 무지막지한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 장관의 자신감 있는 발언에도 시장 불안은 여전해 보인다. 당장 지난주 시장은 한 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모두 상승폭이 커지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2024.09.12 photo@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에선 오히려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상황이 과거 네 차례의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제시한 네 차례의 집값 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05~2008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등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