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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건의안 대표발의…"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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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 [사진=전남도의회] 2024.09.13 ej7648@newspim.com |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제384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6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 주택과 택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 중 8만 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규현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해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