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개혁] ⑦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표발의에 관심 집중
퇴직연금 기금형 전환…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 부여
업계 반발에 "중요한 것은 수익률 제고…'사업자 누구냐'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업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가능성에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의 효과적인 수익률 제고 방법이지, 사업자가 누구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공단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로 20년째 퇴직연금 사업을 맡아온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은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진출로 가입자 대거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 "퇴직연금, 낮은 수익률·가입률 등 제도 취지 무색" 비판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은 저조한 수익률, 낮은 가입률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실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입률 26.8%, 연금 수령률 10.4%에 불과하다. 형편없는 수익률도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35%에 그친다. 10년으로 확대하면 2.07%로 더 낮아진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6.86%)과 세 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년간 수익률, 가입률 등을 보면 퇴직연금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가입자와 금융사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같은 금융사여도 개인마다 수익률이 다르다"면서 "금융사는 가입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니 굳이 수익률을 안 높여도 (금융사 수익이) 보장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증권·보험, '메기' 국민연금과의 경쟁...수익률 제고 기대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토록 해 퇴직연금 운용시장의 메기가 돼 은행, 보험, 증권 등 현재 사업자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는 이른바 '메기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 개선, 수수료 인하 등 가입자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란 기대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운용·관리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푸른씨앗)'를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해 가입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 개편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격적으로 운용, 수익률 제고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권은 이에 '사적연금' 시장에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의무이지, 개인연금이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의무화하면서, 개인 적금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사실상 국민연금과 비슷한 '준(準) 공적연금'이란 의미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누가 사업자냐'가 아닌 '어떤 방식이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가'"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가입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정애,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 입법

금융업권의 파장은 상당하지만 이번 퇴직연금 개정안은 한 의원이 법안 발의일 뿐이다. 발의된 법안중 소관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비율은 낮다. 대부분이 여야 합의 실패 또는 흐지부지 되다 자동 폐기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업권이 이번 개정안을 주목하는 건 한 의원의 전문성, 과거 관련 입법 성과 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 어떤 공적 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높다", "재정이 커지게 되면, 수익률이 장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을 입법 시켰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시 100명 이하 사업장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30명으로 수정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100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노사가 합의 시 1만명 이상이면 기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사업자로 참여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금화 도입 등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속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