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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만난 은행장들 "갭투자 활용될 전세대출·다주택자대출 중단"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30

금감원 주재 은행장 간담회…가계대출 관리 대책 논의
"대출 수요자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 은행장들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재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10 choipix16@newspim.com

은행장들은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장들은 또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여신심사 강화 관련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절벽 등 대출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모든 은행들은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대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매월 대출 신청물량, 상환 예측물량 등을 추정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해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해당 은행들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며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해 온 나머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운영 중이며 경영계획 내 대출여력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의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경기는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연초부터 증가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자발적‧자율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 하겠다"며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7개 시중은행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 5개 지방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등 3개 특수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장이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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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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