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종 불법 의약품 제조해
생산 시설 갖춘 농가 공장 적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비아그라와 같은 불법 의약품 수백만 정을 만든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형제인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간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의약품은 총 146만7472정 으로 이 중 비아그라는 44만1000정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과 뇌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을 세우고 이곳에서 비아그라 등 가짜 의약품 14종을 제조했다.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와 타정기, 정제 코팅기, 색소기 등 전 공정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법원은 제조 공장으로 활용된 이들의 소유 토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은 이를 오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질환에 이를 수 있다"며 "공중 보건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비아그라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 제조 범행 또한 주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한 의약품들 중 실제 판매 유통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