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 정책의 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연합회 중심의 현장 전문가 회의에 이어,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제8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협동조합의 현장 경험과 제도적·전문적 관점을 반영했다.
또 기획처는 제5차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위원, 김세운 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 위원, 김은선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위원 등은 협동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대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원과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위원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자금조달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은 우선출자 기준 완화와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법무·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순문 법무법인 다함 위원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위원은 협동조합의 총회 운영 방식에 비대면 참여를 허용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위원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연계한 빈집 정비, 마을 재생, 돌봄·에너지·주거 서비스 모델 확대, 우수 협동조합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 시장과 공공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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