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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로 넘어간 '채해병 특검법', 野 "한동훈 화답하라" vs 與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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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진심이 무엇인가...특검법 발의하라"
장동혁 "제대로 된 3자안 아냐...野, 진실 밝힐 의지 없어"
특검 처리 두고 與 "'빌런' 정청래" 발언에 법사위도 파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대 정기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야5당과 함께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자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손을 빌려 결국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의 '빌런' 발언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2024.09.05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저께 제3자안을 발의했으면서 그걸 제치고 먼저 발의했던 특검안을 법사위에서 상정했다"며 "도대체 제3자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최고위원은 "그나마도 제3자안은 (제대로 된) 제3자안이 아니다"며 "특검도 민주당이 선택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 경우 배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선택하겠다는 게 어떻게 제3자 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도 없고 객관적인 특검을 수용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3자안과 별도로 지난 8월에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야5당이 함께 발의한 제3자안의 경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을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오늘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빌런(악당)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아랫사람의 비하어)들이냐"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냐.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라고 반격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파행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틀째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공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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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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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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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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