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당 차원의 정책 토론을 진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다음 주에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이라면서 "벽에다 대고 고함지르는 그런 심정인 것 같다. 하지만 여리고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추석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당당하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궁금해졌다"며 " 지적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정섭 검사의 판결을 대비하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대한민국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외교와 망국인사, 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책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2명의 상임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에 상임부의장을 추가로 보강하고 정책위 부의장도 추가로 선임해 조직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에서 집권 플랜 수립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전문가들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정책적으로 조력한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당론 채택 절차도 확립했다. 개별 의원이 당론화를 제안할 경우 소관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사하고 이후 정책위에서 다시 심의한다. 이후 당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의원총회에 회부,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다.

민감한 정책 현안의 경우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정책 디베이트(토론)' 제도를 통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토론에 부칠 계획이다.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는다.

당 정책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102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27개, 미래를 예비하기 위한 법 24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법 12개 등 총 165개를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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