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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 尹대통령 "당정 문제 없다…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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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채 상병, 외압 실체없음 드러나"
"한덕수 총리중심 내각 유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안을 거절하는 등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정치 분야 일문일답이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 여당과 소통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수용할 건가.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채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개혁 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협치의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 있나.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거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입장과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

▲일단 저는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고 있고 한데 지금 용산에는 그런 것도 없고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국민의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지금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인사는 결국은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한덕수 부총리께서 워낙 과거에 경제부처 장관의 또 주미 대사의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저는 뭐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용산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총선 패배가 왜 귀하들 책임이냐 그냥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아주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부득이하게 제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또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해서 그리고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지금 이 안보라인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인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좀 리베로와 같은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좀 해외를 자주 좀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보안도 좀 유지돼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위직 직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마땅한 임무를 지금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일을 같이 해 왔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그러한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국의 또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해오다가 지난 7월에 나토를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또 보훈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관들의 업무를 또 챙기거든요. 그리고 안보실장이 어디를 가면 왜 갔는지 대본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외교 경험도 좀 풍부해야 되고 우리 기존의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좀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전략 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특보로 했지만 저희가 상임 특보로서 이제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실장 세 분이 전부 외교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좀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하여튼 국방장관이 오는 것이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했고 그 자연스럽게 좀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은 이제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은 아마 신원식 우리 지금 현 장관의 좀 더 하고 아마 그 뒤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이렇게 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혹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또 이런 반국가 이런 종북 세력들이 정말 그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데에 많이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이런 공격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 국가 이런 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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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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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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