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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부]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130분짜리 대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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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분 국정브리핑 이어 82분간 기자회견 생중계
모두발언, 2578개 낱말과 1만1362자로 구성
의료개혁 강조…"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뉴라이트 모른다"…김건희 여사 수사, 언급 자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13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경제와 안보 등 국정운영 전반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 등 핵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급·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8.29 [사진=대통령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은 2578개 낱말과 1만1362자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보고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과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경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가 그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하는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견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며 "당정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제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8.29 [사진=대통령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구조적‧인식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것과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며 "대단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달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 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확답을 미뤘다.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는 당분간 유임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함께 불거진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 관장 인사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1번으로 제청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8‧15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준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저를 찾아가 조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공식 기구인 제2부속실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선 "준비 중인데, 장소도 마땅한 데가 없다. 외국에 가보면,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이 있는데 용산은 그런 것도 없다"면서도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선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2분간 국정 브리핑을 먼저 진행한 뒤 오전 11시48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약 82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시간을 모두 합치면 약 130분 걸렸다.

윤 대통령은 당정갈등과 대야 관계, 김건희 여사 논란, 인선 등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일일이 답했다. 회견을 마친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취재진들이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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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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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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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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