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브리핑 해부]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130분짜리 대국민보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2분 국정브리핑 이어 82분간 기자회견 생중계
모두발언, 2578개 낱말과 1만1362자로 구성
의료개혁 강조…"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뉴라이트 모른다"…김건희 여사 수사, 언급 자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13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경제와 안보 등 국정운영 전반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 등 핵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급·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8.29 [사진=대통령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은 2578개 낱말과 1만1362자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보고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과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경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가 그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하는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견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며 "당정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제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8.29 [사진=대통령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구조적‧인식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것과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며 "대단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달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 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확답을 미뤘다.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는 당분간 유임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함께 불거진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 관장 인사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1번으로 제청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8‧15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준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저를 찾아가 조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공식 기구인 제2부속실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선 "준비 중인데, 장소도 마땅한 데가 없다. 외국에 가보면,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이 있는데 용산은 그런 것도 없다"면서도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선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2분간 국정 브리핑을 먼저 진행한 뒤 오전 11시48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약 82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시간을 모두 합치면 약 130분 걸렸다.

윤 대통령은 당정갈등과 대야 관계, 김건희 여사 논란, 인선 등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일일이 답했다. 회견을 마친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취재진들이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