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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글로컬대학 평가, 실행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중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2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지방대를 대상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결과 10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지난해 본지정에서 탈락했던 인제대와 한동대도 포함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 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8 yooksa@newspim.com

이번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 총 10곳이다.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시에는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기존에 있었던 예비 지정 대학과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학 간에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가했다"며 "본지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실행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회 위원장,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 일문일답.

- 지난해 허용되지 않았던 연합모델을 올해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 (김 위원장) 대학 간의 연계는 여러 형태가 있다. 네트워킹, 협업(컬래버레이션), 연합(얼라이언스), 통합 등이다. 연합은 법적 지위를 잃지 않고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법적인 지위를 잃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학 간의 장점을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 지난해 성과가 미진했다고 평가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

▲ (윤 정책관) 실행계약서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목표치를 낮춘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또는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봐야 하므로 글로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 결정하고자 한다.

- 이후에도 대학이 목표치를 바로잡지 않는 등 한다면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할 예정인지

▲ (박 과장) 태널티를 주기보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대학이 지키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계약 해지나 지원금을 낮추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다.

-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광역 연합은 지역적으로 서로 너무 멀지 않나.

▲ (박 과장) 아주 먼 곳은 아니다. 3개의 대학이 각각 보건 분야에서 헬스케어를 공통으로 하고 헬스테크, 돌봄, 재활치료 등 특화 캠퍼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공통 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학생들은 3개 캠퍼스에서 순회 교육을 받는 모델.

- 지난해 국립대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사립대와 전문대 지정이 많다.

▲ (김 위원장) 평가할 당시에 국·사립, 일반·전문대학 여부로 차별하거나 지역을 안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작년 예비 지정된 순천향대, 전남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최종 탈락했는데, 이유는

▲ (윤 정책관) 예비 지정됐던 대학과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학 간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평가)했다. 본지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결국 실행 가능성이다. (계획은) 다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동등하게 평가했고, (이전 본지정에서 탈락한) 예비지정 대학에 가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공정한 절차와 동등한 평가 잣대로 하다 보니 (탈락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 올해 본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의 예비 지정 지위는 언제쯤 확정되나

▲ (김 위원장) (내년) 연초에 글로컬대학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정하겠다.

- 글로컬 대학 3차 선정 시 지역이나 학교 유형 등 안배를 고려할 계획이 있는지

▲ (김 위원장)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시작할 때부터 지역 안배 또는 학교 유형별 차별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각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대학이 사업비를 활용할 때 집행이 제한되는 용도가 있나?

▲ (박 과장) 학내에서의 벽을 허물고 학교 안팎의 벽을 허물면서 지역, 기업 등과도 협업하고 학사 구조 개편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공동 R&D 등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데에 예산이 집행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투자 등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고, 일부 경상경비에서도 그 부분에 제한이 있다.

- 작년에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던 학교 중 통합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들이 있다.

▲ (박 과장) 통합 신청서는 교육부에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 ,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경우는 2025년 3월부터 통합 대학으로 새로 출범한다. 이름은 국립경국대학교다.

모두 다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별도의 페널티 등은 없다. 다만 이 대학들이 조속히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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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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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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