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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지급보증 명문화"
"의료개혁 위해 지역인재 전형확대"
"교육 경쟁압력 해소 창의적 인재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방향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를 강조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수출 현황 등 경제실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지평 확대, 추석민생대책,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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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문(하)이다.
◆ 국민께서 맡기신 소명,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률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저출생 인구 위기,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