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행 수가체계 한계 지적...공공 재원 투입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9:3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9:35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3일 토론회 개최
상대가치제 개정 요구...과별 점수 조정 어려움 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정원별 지불제 도입 주장...시장 실패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 재원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 서울대병원 양윤선홀에서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지난 6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인 우병준 씨는 의료수가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사회적 자성과, 위중증 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재원 투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 씨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저수가 정책으로 수가를 통제해온 데 반해, 의료의 이용이나 의료 공급 형태는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며 "의료 이용과 공급 행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비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다. 예를 들어, 진찰, 검사, 치료 등 각 행위마다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어 환자가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는 하지만, 각각의 행위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산출 및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급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 간의 주기적인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응급의료나 중증 의료가 유지되려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행위별 수가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기피과와 불공정 보상 문제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상대가치제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체 재정의 틀을 정해 놓고 각 과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해 재원을 분배하는 현행 체제로는 수가 보상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대가치제는 의료 서비스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매겨서 보상하는 제도다. 진료, 검사, 수술 등 의료 행위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대가치제는 어느 과의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과를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과 별로 견제를 하며 싸움이 일어난다. '너희끼리 싸워봐라'는 식으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상대가치의 조정의 첫 번째 권한은 대한의사협회에 있다. 정부가 상대가치 총점을 던져주고 의협 안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의협 내에서 각 과가 조절이 안 된다. 자기 과 점수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과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계는 정부에 추가 점수(재원)를 요청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를 원가주의로 단순하게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료의 격차에 대한 지적이다.

지 교수는 "의료 원가 산출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은 CT·MRI를 24시간 가동한다. 반면 지방병원은 가끔 돌린다. 그런데 원가 비용의 보상을 하나의 수가로 해놓는다"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제 증액,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면 곤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상대가치 점수 증액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신 교수는 "상대가치 점수를 더 부여하는 부분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각 과별로 증액해 달라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 지금보다 수십 배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지역별 의료 원가의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복합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신 교수는 "CT·MRI의 경우 지방은 당연히 가동 빈도가 적고, 수도권 모 병원은 밤새 돌리지만,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이 불리하고 지방이 유리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지방 의사들의 수입이 대도시군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의료 공급자인 의사 직역에게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사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모든 의료의 행위별 수가의 가격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의 가치를 전적으로 공급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치료하고,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 정원별 지불제로 개편해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 원장은 "우 선생이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한다"며, "정말 중요한 의료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면, 오는 환자가 적더라도 해당 과의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정원별 지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원별 지불제는 전공의 지원자가 적은 기피과에서 연간 발생하는 환자와 수술 건수를 계산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필요한 일정 비율의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필수의료에 지원자가 없고 계속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시장 실패의 현상"이라며 국가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소비자 단체는 의료 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이 정책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수가와 보상의 자원은 공유재이고, 이를 구성하는 주체는 의료 소비자"라며 "보상 체계를 결정할 때, 보상의 가중치를 소비자들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건강보험금의 상한선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도입되고 의대 정원이 확장됐을 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한선이 예측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체계의 조율과 조정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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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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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