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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하랄 땐 언제고"…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에 신혼부부 '울상'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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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에 정책대출 규제…디딤돌 등 대출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최저 2.35%~3.65%로 인상
신생아특례대출 제외…"결혼페널티 재현되는 것 같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 김모(32)씨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김씨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신혼부부 메리트가 사라진 이상 혼인신고를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내집마련에 나섰던 신혼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제외되면서 혼인가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 가계대출 급증에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13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2~0.4%포인트(p) 인상된다. 이로써 디딤돌대출(주택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연 1.5~2.9%에서 1.7~3.3%로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대출은 기존 연 2.15~3.25%에서 2.35~3.65%로 조정된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한 배경에는 그동안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대출 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디딤돌·버팀목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로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꼽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대출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배 늘었다.

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의 현행 금리는 유지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준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 중 신생아특례대출의 비중은 약 14%(4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대출 관리에 저출생 대응은 따로 분리해야"

다만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두고 신혼부부 고민은 늘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혼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완화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각각 7000만원에서 8500만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왔다. 그런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혜택이 중단되면 혼인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오히려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혼페널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연소득 8000만원)가 기존 디딤돌대출(연 이자율 3.25%)을 활용해 30년동안 4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총이자액은 2억2669만원이다. 그러나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 이자율이 3.65%로 0.40%포인트 상향되면서 총이자액은 2억5874만원으로 3205만원 늘어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신혼부부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한 정책 방향"이라며 "금리인상 방안과 저출생 대응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가구와 출산가구를 분리해 차별을 주는 정책은 오히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를 더 떨어트리게 만들 수도 있다"며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히려 대출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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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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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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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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