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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중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추진…28일 본회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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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 실무자 간 협상 중…8월 중 비쟁점 법안 상정 가능할 듯"
"김건희 특검법, 최대한 빨리 소위 심사 착수…채해병 특검법 발의돼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8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상정을 여당과 합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 정도는 8월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소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날짜로는 오는 28일이 예상된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양당 정책위 실무자들이 만나고 있지만, 여야 입법 과정에서 협상이 꼭 연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가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다. 

동시에 "원내 합의는 좀 다른 문제"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두 분이 매주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어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어서 민주당은 규탄집회를 열었다"며 "만약 오늘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도 거부권 행사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 강조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선 "8월 내 해결하면 좋겠지만 (각 상임위) 소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곧 구체화해 소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 사망 사건,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 '강제동원' 표현 누락 등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그는 "날짜는 확정이 아니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서 논의 중"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행동포럼, 당 역사 특위가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과 함께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인선에 대해 규탄한 바 있다. 또 오는 15일 정부가 주재하는 광복절 79주년 경축식에 불참하고, 백범회관과 광복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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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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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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