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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중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추진…28일 본회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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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 실무자 간 협상 중…8월 중 비쟁점 법안 상정 가능할 듯"
"김건희 특검법, 최대한 빨리 소위 심사 착수…채해병 특검법 발의돼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8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상정을 여당과 합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 정도는 8월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소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날짜로는 오는 28일이 예상된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양당 정책위 실무자들이 만나고 있지만, 여야 입법 과정에서 협상이 꼭 연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가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다. 

동시에 "원내 합의는 좀 다른 문제"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두 분이 매주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어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어서 민주당은 규탄집회를 열었다"며 "만약 오늘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도 거부권 행사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 강조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선 "8월 내 해결하면 좋겠지만 (각 상임위) 소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곧 구체화해 소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 사망 사건,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 '강제동원' 표현 누락 등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그는 "날짜는 확정이 아니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서 논의 중"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행동포럼, 당 역사 특위가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과 함께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인선에 대해 규탄한 바 있다. 또 오는 15일 정부가 주재하는 광복절 79주년 경축식에 불참하고, 백범회관과 광복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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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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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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