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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혼선 우려…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정부는 뒷짐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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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9월 초 본격 서비스 제공
업무 범위 놓고 혼선…정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체 떠넘겨
주거 문제도 책임 회피…"자기들 직원이니 업체가 책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명확한 이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데다,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공개조차 않고 있다. 국회에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사관리사에 대한 모든 사후 관리를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비용 주거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주거 문제는 위탁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협약서 비공개에 국회 협조도 불응

8일 고용노동부·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새벽 국내 입국해 이들이 머물고 있는 강남 역삼역 인근 사무실에서 4주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담당하며, 교육 내용은 한국문화·산업안전·직무 관련 교육 등이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내달 초부터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주간(7.22~8.6)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깜깜이 행정으로 수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들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경우 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체결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행협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들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및 임산부를 대신해 요리, 설거지, 청소, 씻기기 등을 수행한다.

다만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 혼선을 부추긴다. 가이드라인 어디에서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필리핀 정부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을 놓고 필리핀 당국과 협상이 길어졌는데, 영유아·임산부로 업무를 한정할 경우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필리핀 당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면서 "결국 업무 범위에 기타 가사서비스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체결한 협약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이번 시범서비스와 관련, 국회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환하고 있다. 

◆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도 미흡…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에서 있어서도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송출 업무는 고용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았다. 고용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주무 부처인데,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송출 업무를 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즉, 이들 가사관리사가 필리핀 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정부가 담당했다. 

다만 이들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모든 관리 업무는 고용부가 선정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 담당한다. 이들 위탁업체는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운영), 돌봄플러스(휴브리스 운영) 등 어플을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업체다.

이곳 업체 두 곳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각각 70명, 30명)을 나눠 고용하며,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맡는다. 즉, 이들 업체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문제는 정부가 이들 업체에 모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국내 입국하기까지"라며 "이후에는 위탁업체들이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주거 문제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주기 힘들다"면서 "아무래도 업체에서 자기들 직원들이니 업체에다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인터넷에 보면 대표 전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숙소는 업체에서 마련하는 부분인 만큼 관에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시범사업이니 노동부와 서울시가 가급적으로 숙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정주 여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업체에도 문의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 수행업체인 스토리생활 측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서울시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인력들은 서울 내에서도 주거비가 비싼 강남 한복판 역삼역 인근의 원룸형 숙소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나눠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주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부는 나몰라라 할거냐"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깜깜이 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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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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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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