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아동·임신부 돌봄이라면 요리·설거지·청소·빨래 'OK'…부수업무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8

아동·임신부 돌봄 관련 가사업무만 허용이 원칙
고용부 "동거가족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 가능"
필리핀 정부 "아동 관련 집안일만 허용" 해석 달라
중개업체 "6시간 이상 서비스, 단순 청소업무 가능"
세부기준 없이 해석 제각각…현장에선 갈등 불가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동과 임신부 돌봄을 담당하기에 아동·임신부 대상 청소·빨래·요리·설거지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아동·임신부가 아닌 다른 가족과 관련된 가사업무의 경우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이들 관리사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각 가정 재량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 수행 업체는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청소나 어른 옷 세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아동·임신부 돌봄이 원칙…'부수적인 가사업무 허용' 지침에 혼선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숙소에서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행 업체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2곳으로 이들 업체는 규모에 따라 각각 가사관리사 70명, 30명을 관리한다.

필리핀에서 지난 6일 새벽 입국한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의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을 취득했다. 필리핀은 아이 돌봄 인력과 다른 가사업무 수행 인력을 명확하게 구별하기에, 이들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레빈슨 알칸타라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보도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파견한 인력은 가사도우미(헬퍼·helper)가 아니라 숙련된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라며 "아이 옷 입히기, 목욕, 아이 음식 장만과 같은 돌봄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족의 아동(영유아 포함) 및 임신한 가족구성원에게 씻기기, 음식 준비, 목욕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 돌봄 외 가사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를 보면 이들 관리사 업무에 대해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 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홈스토리생활이 운영하는 앱 대리주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다. 여기에는 아이 식사, 목욕, 배변, 등하원 및 등하교 픽업, 방 청소, 빨래 등이 해당한다.

해당 앱은 어른 음식 조리나 쓰레기 버리기, 청소, 어른 침구 세탁 등은 가사 불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설거지, 청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호한 방침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현재 이들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보다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시범사업 수행하는) 업체한테 듣기로는 국내 가사근로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1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고용부,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작성하려다 결국 철회…아전인수 해석에 갈등 예고 

당초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달 16일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동거가족을 위한 집안일이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이용자의 추가 업무지시를 가사관리사가 직접 듣지 않고 업체를 통해 관리사에게 전달되는 만큼 일차적인 방파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절차대로라면 서비스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추가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추가 요청을 듣고 가사관리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사관리사에게 해당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같은 실내 공간에 있는 이용자가 직접 구두로 부탁한다면 가사관리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와 가사관리사 간)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처음 왔을 때 바로 이것저것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테고 신뢰관계가 쌓인 상태에서는 '물 좀 갖다 주세요' 했으면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경 이번 사업을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마련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부는 서비스 이용자 대상 의무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영구 배제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수행업체 2개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2곳을 통해 가사관리사의 고충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시, 업체와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앱 대리주부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앱 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