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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취업플랫폼 확대·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청년·여성 경제활동 OECD 수준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27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청년 취업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은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으로
중장년 계속고용·재취업 활성화 지원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그간 흩어져 있던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을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통합·강화해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의 영향이라고 분석, 외국인 가사관리·돌봄 인력을 도입해 끌어올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낮아…2035년까지 OECD 평균 이상 목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5~29세의 청년층 60.5%, 30대 여성 75.9%, 40대 여성 76.5%로 집계됐다. 동일한 분류 집단의 국내 경제활동참가율은 차례대로 49.4%, 80.0%, 67.4%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71.1%로 OECD 평균 73.7%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OECD 수치보다 낮은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OECD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73.7%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자료를 받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정부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을 장기화된 대학 재학·취업준비기간과 짧은 첫 직장 근속기간이라고 봤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입학생의 평균 졸업기간은 5년 이상이었고,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8.2개월, 첫 직장 퇴사 비율은 66.8%로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년 49.4%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직장에 취입했고 졸업 전 직업훈련을 거친 이들은 9.1%에 그쳤다. 청년 구직자 중 청년정책을 활용한 비율은 32.7%에 불과했고 정책 미활용 사유는 정보탐색 어려움(40.6%) 및 모름(38.1%) 등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고 분석됐다. 올해 한국은행은 돌봄인력 부족 규모가 2022년 기준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남성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평균인 33.5%의 절반 수준이었고 육아휴직 사용도는 OECD 23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유럽연합(EU)와 달리 우리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 고용지원플랫폼 확대·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으로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유도

정부가 마련한 청년·여성 고용 지원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및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 등이다.

우선 올 하반기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도 연내 구축한다. 개인 맞춤형 취업 정보와 구직 컨설팅 등을 제공해 취업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하반기까지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로 도입 확대하고, 고용24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고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 서비스를 마련한다.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24.05.15 jsh@newspim.com

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정부는 각각 100명, 500명 수준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이른 퇴직과 장기화된 재취업 소요기간, 감소한 임금수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층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계속고용 로드맵' 및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내년에는 정책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년이 재직 중에라도 재취업 및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저소득 청년 위한 자산 형성 체계 마련…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세대별 자산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에게는 체계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년 대상으로는 퇴직연금 확보 대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올 하반기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이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부하는 등의 연계 방안을 강화한다.

중장년의 경우 연말까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납부가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줄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에 나선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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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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