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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도 '강대강'으로 시작…'민생법안'으로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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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野 강행·與 거부' 재현
원내대표 회동...전세사기법·간호법 합의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김가희 기자 = 여야가 5일 개원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 단독 처리 vs 여 거부권' 충돌을 반복하며 강대강 대치를 되풀이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대치 정국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에서만 총 21건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8월에도 '검사 탄핵 조사'·'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은 이러한 강대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통신 조회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며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합의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있으니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지금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복지위,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위에 각각 계류 중이며 여야는 소위 단계에서 양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적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정조사 등으로 머리를 맞댈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원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의원이 TF 단장을 맡기로 했으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할 건 협의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결제 관련 피해액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칠 부분은 최대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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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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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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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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