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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檢 대규모 통신조회에 "尹정권,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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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 내두를 포악한 정권"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맹폭했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5 leehs@newspim.com

박 대행은 "국민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구나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 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 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선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사후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날 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행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 강행을 예고하면서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 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것부터가 양심 불량"이라며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수용해 내수 경기 진작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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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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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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