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 인상 검토…월평균 1467원 인상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1:23

복지부,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 이달 말 결정
작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년 만에 인상 검토
건보공단, 보험료율 7.09%→7.16% 인상 제시
시민단체, 건보료율 인상 반대…국고 지원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건강보험료율을 1% 내외로 올리는 방안과 동결하는 방안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건보료율이 1% 오를 경우 직장인의 건강 보험료는 월평균 1467원 오를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위해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재정 약1890억원을 투입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작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건강보험료율 7.09% 대비) 1%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당시 "건강보험은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지만 재원 지출은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 2024년 7.09%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2024년 동결이다.

만일 건정심이 건강보험료율을 1% 올릴 경우 건보료율은 현행 월 급여의 7.09%에서 0.0709%포인트(p) 올라 월 급여의 7.16%로 오른다. 현재 직장 가입자가 내는 월 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인데 여기서 1% 오르면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467원을 더 내게 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050원을 더 내게 된다. 현재 300만원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보료는 10만635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 7.16%로 계산하면 월평균 건보료는 21만4800원이다. 사업자가 내는 부담 금액인 절반을 빼면 직장인은 월평균 건보료 10만7400원을 부담해 월 평균 1050원의 차이가 난다.

반면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20%까지 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지만 그간 연평균 국고 지원율이 14%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시민의 삶이 더 나빠졌다"며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오르고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당연히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만일 재정을 걱정한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병원이 전공의 파업으로 손실을 겪는 상황은 본인들이 자초한 상황인데 그것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는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 재정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서민들 주머니를 틀어 아랫돌 빼서 윗돌로 올리는 격과 다름없다"며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건보료율을 더 올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