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신청, 노력조차 않고 미리 포기...뒤늦게 '발 동동'
양질의 공교육·균형발전 소외...지역 학생·주민 박탈감 가중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선정...30억~100억원 지원 '부푼 기대'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교육발전특구'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극 행정에 대해 군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돼 최소 3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노력의 하나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장면[사진=뉴스핌DB]2024.08.04 gojongwin@newspim.com |
진안군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 '신청해도 탈락될 것이다, 국비 지원액 만큼 지방비가 부담된다' 등의 엉뚱한 논리로 신청을 처음부터 아예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 선정된 11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2차 발표에 들어갔고, 앞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은 지난 2월 1차에 선정됐다.
이처럼 전북 11개 시군이 대거 선정된 이후에도 진안군은 실망한 군민들을 달래거나 이를 만회하려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무감각한 군정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진안군은 전북자치도나 전북교육청 또는 군세가 비슷한 순창, 임실, 무주군 등과 긴밀한 논의나 동향파악 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군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양질의 공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린 진안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부터 관련 공직자들이 위민행정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주민 A씨는 "군정의 실수를 변명하기 보다 이를 극복하려는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실망스럽다"며 "우물안의 개구리식 행정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렇게 수많은 지자체를 선정할 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특구에 대한 대응을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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