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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방송4법 통과에 "尹, 거부권 신중해달라...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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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야박한 태도"
"의장은 오로지 국민 편...민심 기준으로 국회 역할 하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5박 6일 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7.29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산회 선포를 앞두고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달라"며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며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본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며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방송 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며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요구했고, 야당을 향해서는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섰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주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무제한토론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러 나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의장은 방송 4법이 6월 26일 본회의에서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 간의 숙려기간을 가졌다"며 "그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서는 무엇인가. 대화와 타협이 존립할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 편"이라며 "이제 국민 뜻을 새겨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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